”한국, 일본 등 아시아 19개단체와 위성곤 국회의원 공동 개최“
“BBNJ 4월 OOC 이전에 비준하여 국제적 모범을 보여달라 요청”
“해양보호구역 확대, 남극해양보호 국제협력 등 선도적 역할 기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 환경단체 19곳과 위성곤 국회의원의 공동명의로 ‘해양 보전을 위한 긴급 조치 촉구 공동의견서 : 기후위기 영향 완화를 위한 공동 성명’(이하 공동의견서)이 한국 정부와 국회에 지난 1월 31일 제출되었다.
이에 지난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에 제출된 공동의견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4월 부산에서‘제10차 Our Ocean Conference’(이하 OOC)의 개최를 앞두고 주최국인 한국 정부가 더욱 강화된 해양보전정책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해양보전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동의견서는 한국 정부가 해양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4가지 목표를 담았다. 4가지 목표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해양 보전을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 이하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의 비준과 이행의 신속한 추진 △남극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지원 등이다.
이번 공동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개최한 「BBNJ 협정 비준 어디까지 왔나?」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을 계기로 실질적인 행동과 협력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한국 정부가 OOC를 앞두고 책임 있는 해양보전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길 기대한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나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의견서에 함께한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의 김은희 대표는“한국은 올해 4월 부산에서 열리는 OOC를 포함하여 2027년 남극조약당사국회의, 2028년 유엔 Ocean Conference(이하 UNOC) 등 굵직한 해양 관련 국제 회의의 주최국으로써 과거에 비해 해양보전 이슈에 대해 국제적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해양 보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지구 표면적의 2/3가 넘는 바다는 현재 10 % 이하로 보호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의미있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30 % 이상의 바다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양 이용과 보전의 균형을 말하기엔 이미 바다는 지나치게 이용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반드시 해양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복원력을 키우고 생물다양성을 온전히 지켜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해보전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국제단체인 High Seas Alliance(HSA)의 Rebecca Hubbard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공정한 해양 보전을 위해서는 BBNJ 협정이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려면 60개국이 비준해야 하고, 전 세계 정부는 2025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게 될 제3차 UNOC까지 이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이제 불과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보다 앞서, 4월에는 부산에서 OOC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UNOC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Hubbard 사무총장은 “OOC의 주최국으로서 전 지구의 이목을 받게 될 한국이 BBNJ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이행한 60개국에 들어간다면 공정한 해양보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보다 영향력 있는 해양 국가로서 명성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OOC까지 한국이 BBNJ 협정을 비준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 주최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양 보전을 위한 긴급 조치 촉구 공동의견서
기후위기 영향 완화를 위한 공동 성명
기후위기는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심화시키고 인류와 지구의 건강에 필수적인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High Seas Alliance는 해양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며 각국 정부에 과감하고 협력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의 ‘2022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에서 천명한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 % 보호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이 목표 실현을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최근 채택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은 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역사적인 진전으로, 우리는 각국 정부가 BBNJ 협정을 조속히 비준하고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데 협력하여 2030년까지 30% 보호구역 달성을 앞당길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인류의 안녕에 필수적인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극 대륙을 둘러싼 남극해가 전 세계 해양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극해에 해양보호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독특한 생태계는 다양한 해양 생물을 지원하며, 전 세계 생물다양성과 기후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어업 및 자원 채취와 같은 인간 활동으로부터 이러한 취약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남극해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1.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2030년까지 ‘30 by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 및 연안 지역에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2. 해양 보전을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우리는 아시아 국가의 과학, 정치, 시민사회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우리가 공유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3. BBNJ 협약의 신속한 비준과 이행
공해는 전 세계 해양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30% 해양보호구역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각국 정부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과정을 주도하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보장하는 과학적 연구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4. 남극 해양보호구역의 확장을 지원
전 세계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영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극의 독특하고 취약한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30 by 30′ 목표, BBNJ 협정 및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해양보전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가 이 사명을 위해 힘을 합친 만큼, 우리는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각국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 01. 3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해양시민과학조사단
(사)생태지평
환경정의재단
핫핑크돌핀스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시셰퍼드 코리아
Friends of Earth Japan
Greenpeace East Asia
High Seas Alliance
The Nature Conservation Society of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