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한국의 BBNJ협정 비준을 환영한다
”한국 전 세계 21번째 비준 국가로 등재, 해양보전 관련 국제사회 역할 기대”
3월 13일 목요일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이하 BBNJ협정)에 21번째 비준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국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구축하며 BBNJ협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해 보호를 위한 민간국제기구인 High Seas Alliance(HSA)와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CORI)는 이번 BBNJ협정의 국회 비준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BBNJ협정이 중요한 이유는 공해 보호를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 수단의 도입과 심각한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공해상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이 담겨있다.
이는 지구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전 세계 바다의 2/3가 넘는 공해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없이 2030년까지 30 % 해양 보호의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BBNJ협정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는 매우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해상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해상 풍력, 탄소저장시설 구축, 심해광물 채굴, 해양오염 물질의 배출 등 공해에서 행해지지 않더라도 공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다양한 인간 활동의 누적 영향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중요한 협정에 한국이 21번째 비준 국가가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특히 동아시아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BBNJ협정 비준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60개국이 비준을 해야 하는 발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3 능선은 넘기게 되는 한국의 비준은 여러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BBNJ협정 비준과 관련하여 High Seas Alliance(HSA) Rebecca Hubbard 사무총장은 “BBNJ협정을 비준함으로써 해양 거버넌스 분야에서 리더십을 재확인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의 지구는 현재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 위기 및 오염 문제로 큰 위협에 처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해의 보전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60개국이 비준하면 BBNJ협정은 발효되어 전 세계 해양보전과 공정한 공유로 영원히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BBNJ협정 비준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해양보전과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오는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10차 Our Ocean Conference(OOC)에서 한국 정부가 전 세계 해양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BBNJ협정 비준에 노력해준 한국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