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시민사회 공동행동…OOC 앞두고 바다를 위한 한국 정부의 약속 요구”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4개 주제 15개 요구사항 제시”
4월 22일,국회의원 전종덕(진보당)과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회의 요구’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다가오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이하 OOC)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제10차 OOC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해양오염 방지, 해양보호구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어업 등 7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글로벌 NGO 등 중요 주체들이 해양정책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최국인 한국은 선진적인 해양정책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와 해양환경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부산에서 열리는 OOC는 한국이 해양 생태계 보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입법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다를 위한 공동요구 기자회견 현장 ⓒ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
한국은 지난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2025년 4월 초 기준 1.84%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제주 관탈도 인근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면적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30%달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또한 관리 주체의 불분명성과 실질적 보호 조치의 미흡으로‘서류상의 보호지역(Paper Park)’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후해양정책연구소의 박선화 팀장은“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그 규모와 관리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형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이름만 보호구역이 되지 않도록 어업 및 낚시 제한구역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 노력을 통해 관리효과를 개선하며, 더불어 BBNJ 협약 비준에 따라 공해 보호구역 확대에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문제 또한 전 세계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한국 정부 역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 5천 톤으로, 하루 평균 400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라며 악화되는 바다 환경을 강조했고, “특히 어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그물·부표·밧줄과 같은 어구 쓰레기를 관리가 시급하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어구관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OOC에서 우리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선도적인 해양 환경 정책을 선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획으로 인한 해양생물의 감소 문제도 심각하다. 소규모 어업이 대형 어업으로 전환되면서, 어린 물고기(치어)의 남획과 불법 어업이 빈번해지고 있다. 환경정의재단 하우림 캠페이너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의 절반이 어린 물고기 남획으로 채워지고 있다. 성어로 성장하지 못한 치어를 과도하게 포획한 결과, 전체 어획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수산물 유통과정의 불투명성은 불법 조업을 양산하고, 그로 인한 수산 자원 고갈의 위기를 가속화한다. 정부는 바다에서 식탁까지, 모든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여, 안전하고, 환경적이며, 윤리적인 수산물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도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기초적인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태지평 강은주 실장은“기후변화로 이해 한국의 해양생태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의 산호가 녹아내리고 표층수온이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강조했으며,“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과 시민과학의 확대, 국제해운의 탈탄소, 자연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해양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해양 공간 개발 및 해상풍력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생태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와 국회는 이번 공동요구 발표를 시작으로 OOC 기간 전후 우리 정부의 정책 선언과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후속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회의 요구
4월 28일 부산에서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해양 환경 보전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을 선언하는 국제 회의인 아워오션컨퍼런스는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최국인 한국은 해양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선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 정책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바다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2025년 4월초 기준 1.84%에 불과합니다. 지정된 보호구역마저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채 방치되고 있으며, 어업 등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낮은 보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호구역 확대 로드맵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바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관리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어획량은 남획과 불법어업으로 고갈되고 있는 우리 바다를 보여줍니다. 연근해 어업으로 잡는 물고기의 절반은 어린물고기가 잡히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이 어획되는 순간부터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게 이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린물고기에 대한 남획을 감시하고 어획과 양륙 과정에서 명확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연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5.3%는 육상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 34.7%는 어업 등 해양 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하여 해양 쓰레기를 줄여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이례적인 고수온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해양생물의 대규모 폐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양공간에 대한 개발과 해상풍력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한 정책은 해양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해양공간 개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번 아워오션컨퍼런스의 개최국으로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 선언과 이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4개 주제, 15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우리 바다를 위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촉구합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이행과 평가를 통해 우리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의 약속과 정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해양 환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공간이 아닌,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바다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2일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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